법령 항만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3. 선고 2015누36326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][미간행]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1991년
1990년
3. 부산고등법원 1990. 11. 21. 선고 89구3014 판결
[정박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정박료부과처분취소 개항질서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해난심판법 1989년
4. 부산고법 1989. 5. 19.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: 확정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2),487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
5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
[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][공1980.11.15.(644),13226]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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